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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질문 내용
제목 <b>개인이나 차량의 위치추적에 관해
글쓴이 관리자
이메일 webmaster@mygps.co.kr
날짜 2007-11-08 [15:56] count : 7665 IP : 125.31.1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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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추적에 관한 법적인 부분

법적으로 개인이나 차량의 위치추적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는것을 공지하고, 문서로 확인을 받아 놓고 시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것은 법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 회사에서도 이런 목적이라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위치추적 원리

GPS가 장착된 핸드폰이나 CDMA모뎀등이 장착된 GPS를 이용하여 일정시간마다
위치정보를 전송하거나, 요구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 지도상에 위치를 파악하게
되며, GPS단독으로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송신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4. 위치추적 관련 비용

차량장착용과 치매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휴대용 두가지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초기 장비 구매비용으로 20만원 - 5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월 사용료로
핸드폰 기본료와 같은 개념으로 월 16000원 정도의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구입문의

이런 장비를 구입하실분은 인터넷에서 위치추적등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허락없이 위치를 추적해서는 절대로안됩니다. 즉, 렌터카에 장착을 하더라도 렌터카 임대자에게 사전에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렌터카,물류업체 등),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개인(렌터카 대여고객,법인 차량 운전자 등)이 운전할 시 차량 위치 조회를 하기 전 반드시, 실 운전자에게 위치정보수집가능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합니다. 또한 위치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고 차량위치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제 7372호(2005.1.2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3장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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